주요사업
용역업 등록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산림기술용역업 신규 등록
산림기술용역업 구분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안내
| 종합업 | 종합 |
|---|---|
| 전문업 |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대상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려는 녹지조경기술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절차용역업 등록 신청 유의사항
- ①신청서 작성
- ②용역업등록 신청서류 접수·검토
- ③용역업 등록증 발급·송부
- ④산림기술 정보체계 등재
용역업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서식 및 작성예시 다운로드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중 하나)
-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녹지조경기술자가 대표자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부(법인만 해당)
- 대표자 및 기술인력의 인적사항표서식 다운로드
- 기술인력의 고용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해당 전문분야에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재직증명서 등(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작성된 것에 한함)
-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해당 전문분야에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
-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사무실의 존속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발급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작성된 것에 한함)
-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빙서류
용역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상기에 해당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 「산림기술법」 및 「산림자원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산림기술법」 및 「산림자원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해당 사항
-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
- ①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 ②등록증재발급 제출서류 접수·검토
- ③재발급 신청 처리
- ④재발급 및 산림기술 정보체계 등재
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서식 다운로드
- 신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