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기술인회

관련법령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산림기술용역업 신규 등록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대상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려는 녹지조경기술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절차용역업 등록 신청 유의사항

제출서류 구비 후 우편 및 방문접수
신청 서류 제출 시 기술인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접수됨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으로 등록된 산림기술자 자격증 이외에 용역업 수행을 목적으로 상시근무하는 전담 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용역업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전문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인정기준은 기술특급의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기술종류의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보며,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됩니다.
누구든지 상기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신청서 작성
②용역업등록 신청서류 접수·검토
③용역업 등록증 발급·송부
④산림기술 정보체계 등재

용역업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서식 및 작성예시 다운로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중 하나)
-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녹지조경기술자가 대표자인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부(법인만 해당)
대표자 및 기술인력의 인적사항표서식 다운로드
기술인력의 고용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해당 전문분야에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
  
  ※ 기존 산림기술자 1급·2급인 경우, 산림기술 1급·2급 자격증 사본과 경력확인서 첨부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재직증명서 등(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작성된 것에 한함)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사무실의 존속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발급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작성된 것에 한함)
-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빙서류

용역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상기에 해당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산림기술법」 및 「산림자원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산림기술법」 및 「산림자원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해당 사항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

①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②등록증재발급 제출서류 접수·검토
③재발급 신청 처리
④재발급 및 산림기술 정보체계 등재

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서식 다운로드
신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주요사업

용역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