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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극복 뉴딜 전략 타당성 검토용역

  • 분류 2019
  • 작성자 연구원관리자
  • 등록일 2020-05-26
  • 조회 147

1. 연구명

  - 산불극복 뉴딜 전략 타당성 검토용역

 

2. 연구배경 및 목적

  - 2017년 5월 강릉·삼척산불, 2018년 3월 고성산불, 2019년 4월 인제·고성·강릉산불 등 최근 들어 대형산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동해안 산불로 인해 주민 불안감 극도로 고조됨

  - 특히,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 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하여 민유림 2,544ha, 국유림 328ha, 총 2,872ha의 산림피해와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

  - 이에 산불극복 뉴딜 전략 수림을 위한 2차례 포럼을 개최한 결과 전문가들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입체적이고 항구적인 산불방지 전략 수립과 산림산업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복구방안 강구 필요성 인식함

  - 이에 강원연구원에서 제안한 3개 분야 14개 전략 중 실행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향후 정부 건의를 위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연구결과

가. 단위사업별 분석 및 검토

  - 소득 일자리 분야, 활력 재생 분야, 산불 예방대응 분야별로 사업 타당성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사항, 실행력 확보방안 제시

  - 각 분야별 종류별 조성 예시

 

나. 뉴딜전략 타당성 검토

  - 14개 사업 타당성 조사 최종평가 결과 타당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관련 총예산 4,444억 원임

  - 체계적인 사업 시행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분류 제시

 

다. 권역별,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산불피해 복구지역,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 위험 권역, 대규모 산림피해 위험 권역으로 구분

  -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라. 결론 및 정책제언

  - 당위성 확보를 위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업 제시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행연구 필요한 과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