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산림사업 안전점검 대가기준과 기능인영림단 활성화 방안 연구

  • 분류 2019
  • 작성자 연구원관리자
  • 등록일 2020-05-26
  • 조회 221

1. 연구명

  - 산림사업 안전점검 대가기준과 기능인영림단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안전점검 대가

  •   - 현재, 산림기술자산림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업품질 등의 확보를 위해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한다.)?의 제정(’17.11.28.) 및 시행(’18.11.29.)이 되고 있음
  •   - 「산림기술법」에 따라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대가 세부산출기준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7조(안전점검의 대가)제2항 :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 등은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현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안전점검 대가 세부 산출기준이 없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

 

나. 기능인영림단

  •   - 산림사업 중 산림조성과 관련된 사업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기능인영림단은 국유림 산림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1984년 최초로 조직되었음
  •   - 이후, 민유림 산림사업을 전담하는 산림조합의 소속 기능인영림단이 1990년에 조직되었음
  •   - 2000년대에는 산림사업법인의 기능인영림단이 조직되어 현재 기능인영림단이 다양한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   - 그러나, 대내외 여건이 많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의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 따라서, 기능인영림단 활성화 계획을 통해 임업기능인 양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임업기능인의 중장기 양성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3. 연구결과

가. 산림사업별 안전점검 핵심내용 정리

 

나. 산림사업별 안전점검 시기 및 횟수(안) 제시

 

다. 산림사업 안전점검기관의 선정고시(안) 제시

 

라. 안전점검에 대한 대가 기준(안) 제시

 

마. 기능인영림단 일반현황 분석

 

바. 기능인영림단 설문 및 면담조사

 

사. 기능인영림단 활성화 방안 제시

  - 전국산림기능인협회의 활성화

  - 산림기술볍의 전문 맞춤교육 협회 위탁 실시

  - 기능인영림단의 근무여건 및 복지 강화

  - 기능인영림단 신규사업(업무영역) 확대

  - 젊은 기능인 양성과 산촌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