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고유직종 개발 및 도입 방안 마련
□ 연구개요
ㅇ 연 구 명: 산림분야 고유직종 개발 및 도입 방안 마련
ㅇ 연구기간: 2025. 4. 3. ∼ 2025. 12. 1.
ㅇ 담당부서: 공학연구실
ㅇ 발주기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연구 결과
ㅇ 연구 배경 및 목적
산림기능 분야는 2024년 하반기 기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임금과 보통인부 12.8%,
특별인부 7.5%, 작업반장 29.0%, 벌목부 13.0% 수준의 높은 임금을 현장에서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됨
산림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직종을 개발하고, 임금실태를 조사‧공표하여 산림사업의 품질 및 작업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산림분야 고유 직종 개발 및 등급별 역할 부여, 적정 임금의 산출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연구 결과 및 결론
현장 직무 분석, 위험도‧난이도‧작업공정별 역할 정의, 전무가 회의 및 실무자 검토 절차를 거쳐 산림사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무 범위와 기능적 요구를 기반으로 13개의 산림분야 고유직종을 개발함
또한, 산림분야 고유직종의 개발에 있어 산림사업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고자 직종별 요구자격을 설정함이 요구되어 지속된 전문가 회의에서
직종별 요구자격을 업무범위에 따라 기술적 전문성, 작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요구자격을 검토하여 설정함
개발된 직종을 향후 산림분야 원가계산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정비 및 산림사업 임금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조사 및 공표가 요구됨
ㅇ 주요 키워드
- 산림사업, 고유직종, 품셈, 산림사업 안전, 임금실태조사, 노임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