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마련
산림기술연구원
2026-01-12
조회수 : 26
□ 연구개요
ㅇ 연 구 명: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마련
ㅇ 연구기간: 2025. 6. 2. ∼ 2025. 9. 29.
ㅇ 담당부서: 공학연구실
ㅇ 발주기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연구 결과
ㅇ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이상저온, 태풍,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증가되는 추세로 산림시설 및 산림작물에 대한 임업인 피해가 증가될 우려가 증식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와 함께 ’25년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산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에 대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난 복구비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됨
피해복구 일환으로 2019년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마련 연구’를 통해 복구비용 단가 산정을 하였지만,
2025년 환경에 맞추어 품목 및 복구비용을 재산정하고자 함
ㅇ 연구 결과 및 결론
산림작물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단가를 현실에 맞게 재산정하였으며,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묘목가격, 농업노동임금 등을 활용하여 복구단가를 재산정함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실제 복구비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는데,
지원단가는 실제 복구비용의 1/2 또는 1/3에 해당하기도하며,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ㅇ 주요 키워드
- 산림재해, 복구비용, 자연재난, 임산물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