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ㅇ 연 구 명: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컨설팅 국내시장 모니터링

ㅇ 연구기간: 2025. 4. 11. ∼ 2025. 11. 28.

ㅇ 담당부서: 산업연구실

ㅇ 발주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 연구 결과

ㅇ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24년 증명량 증가세 둔화와 목재칩 비중 증대 등 시장 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목재이용법」 개정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임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현장에서 변화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한편,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수급 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 및 정책 속에서 시장투명성, 효율성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본 연구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 변화 추이와 정책 통향을 고려하여 개전된 제도의 현장 적용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기반한 지자체 및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더불어 목재펠릿 연소기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목재펠릿 제조사의 생산·판매 모니터링을 통한 공급 안정화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함

ㅇ 연구 결과 및 결론

전국 38개 지자체 및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유통·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1:1 방문, 그룹, 화상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해와 낮은 숙련도가 예정수량 산정 및 증명서 발급 등 복잡한 행정절차 수행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상세 업무편람 및 해당 업무 관련 질의응답 소통 채널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50개소 수집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행정 서류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신규 법정 서식 미적용 사례, 위탁생산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확인 등 현장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이 도출됨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참여자 약 3천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20%가 연료 수급 불안정 및 관리 어려움 등으로 연소기를 미가동하고 있으며, 난방 효과에는 만족하나 연료 투입 및 배송 불편, A/S 문제 등 유통·관리 측면의 개선과 사용자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목재펠릿 제조시설 면담조사 결과, 설비 노후화, 불안정한 원재료 수급 및 가격 상승 등으로 실제 생산량이 저조하며, 수입산 펠릿과의 경쟁에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임이 확인됨

2025년 수요-공급예측을 통한 겨울철 수급 안정성 종합 평가 결과, 소폭 공급여분이 있어 단기적인 품귀 가능성은 낮으나, 공급 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제조시설 생산 차질이나 수요 증가 시 품귀로 전환될 수 있는 취약한 균형상태에 놓여 있어 선제적인 수급관리 및 공급망 안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함

난방용 목재펠릿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개인 사용자 수요 감소에 대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중대형 열원 시장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통한 시장 규모 확대, 고령층 사용자 편의성 및 수작업 불편 해소를 위한 자동 연료 이송설비 보급 지원 및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포장 규격 도입, 연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공 주도 운송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함

ㅇ 주요 키워드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 목재펠릿 연소기,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망, 제도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