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모니터링
관리자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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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모니터링
■ 연구배경
가. 탄소중립 에너지원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및 증명량은 매년 증가추세이나, 제도 시행 이후 검증체계의 미비로 산지증명 의무 불이행, 미반출 및 허위유통, 행정오류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해당 산업에서의 공정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 연구목적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수집·증명·제조·이용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구결과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실적 분석
- 원재료 동향분석(입목벌채허가량, 산지의 타 용도 전용허가량, 솎아베기 량, 산불피해 재적 등)
- 2021년~2022년 2분기 증명실적 분석(발생원별, 지역별, 공급처별)
- 기타 분석(단위면적 당 증명량 분석, 예정수량조사서 작성자별 증명량 순위)
나. 모니터링 결과
- 종합 모니터링 평가(양호, 미흡, 불량 등)
- 모니터링 주요 사례(우수, 미흡, 불량)
- 긴급모니터링 결과
다. 제도적 보완방안
- 단계별 문제점
- 제도적 보완방안(예정수량 검토 가이드, 증명수량 인정기준, 증명서 효력일자 개선)
■ 결론 및 제언
가. 모니터링을 통한 주요 문제점 도출
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주요과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