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검토 안내
한**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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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검토 철저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및 복구대상 비탈면 허가기준 검토 안내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등에 대한 민원 및 잘못 적용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허가, 복구설계서 작성·승인 시 주요 검토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반영하여 산지복구가 적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